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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 기본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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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바른
2
세종
2
신성
2
한밭
1
광장
1
시율
1
강남
1
김해앤세계
1
동인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3
안준호
3
박인호
2
강동규
2
이철규
2
강부원
1
강성명
1
구인호
1
김덕현
1
김영태
1
김영승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46769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21상,294]
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7. 20. 선고 2019누1338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4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다2508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24]
손해배상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9년
5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6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7다202968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19하,2103]
매매대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7. 춘천지방법원 2019. 8. 13.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8. 광주지방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나550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9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8년
10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다21824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801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7년
12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두38573 판결
[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13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3두10489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7상,1295]
건축허가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14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두37122 판결
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공2017상,980]
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수도법
지방자치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8. 선고 2016나205911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주택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6년
16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나53251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17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
주택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18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건축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민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3년
19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1두25272 판결
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
전원개발촉진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3누94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불허가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수도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
21. 대구지법 2013. 5. 3. 선고 2012구합3653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551]
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2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0. 선고 2011누17228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2011년
2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4. 19. 선고 2010구합2031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0년
24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7. 13. 선고 2010구합554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2008년
25. 서울행정법원 2008. 12. 12.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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